여주시 공고 제2024 – 718호 / GTP 공고 2024 – 제49호

2024년 여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

「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지원공고」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-248호)와 관련하여 여주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9일

여주시장
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 업 명 : 2024년 여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
2.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4. 3. ~ 2024. 11. 30.

○ 지원예산 : 45,000천원(약 50가구 내외)

○ 지원내용 : 한국에너지공단의 「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」과 연계하여 여주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 설치비 일부 지원(태양광)

3. 신청자격 및 세부사항

○ 지원대상 : 여주시 소재 주택(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)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서 규정한 여주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(신축의 경우 수허가자)로서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

○ 지원 자격

-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[주택지원]사업의 사업승인 및 설비설치확인(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기준)이 완료된 자

- 사업기간 내 설비 설치완료 및 설치완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

○ 1인당 2세대까지만 지원 가능하며, 세대 당 하나의 에너지원만 지원

4. 지원기준

○ 에너지원별 지원 방법 :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급

○ 에너지원별 지원 상한액 지정내역(가구당)

구분	태양광(고정식)
설치용량	3㎾ 이하
최대 지원금	90만원

5. 지원절차

	공단 사업신청 + 시비 신청 (신청자, 참여기업)		ㅇ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설비설치 계약 → 참여기업은 공단에서 선정한 2024년도 참여기업에 한함 ㅇ 공단 시스템 통하여 사업 국비ㆍ시비 신청 및 사업승인 ㅇ 공단 접수 순 = 여주시비 선착순
	□
	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 (여주시)		ㅇ 국비 + 시비 신청 서류 검토 → 공단 서비스 통하여 국비, 시비 사업 선정 및 승인
	□
	설비 설치공사 (참여기업)		ㅇ 설비 설치공사 착수
	□
	설치 후 공단 설치확인 (신청자, 참여기업)		ㅇ 설치 완료 후 공단 설치확인 및 확인서 발급 → 설치확인은 공단의 설비설치완료확인서로 갈음
	□
	보조금 지급 (여주시→신청자)		ㅇ 공단의 설치확인완료확인서 발급이 확인 된 신청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ㅇ 익월 중순까지 보조금 일괄 지급 → 신청인에 대한 개별안내는 제공되지 않음

※ (공단)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, (여주시)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대행

6. 접수처 및 제출서류

○ 접 수 처 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전자민원서비스(예시화면)

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(국비 신청시 접속 시스템)을 통해 신청인이 서류 제출시

[기타첨부파일] 항목을 통해 여주시 사업참여 신청서(총 5장의 신청서류 1개의 PDF 파일) 첨부 가능

○ 접수기간

- 사업 참여 및 보조금 통합신청(태양광) : 2024. 4. 5. ~ 예산소진 시

※ 여주시 예산 소진 시 공단 예산과 별도로 여주시비는 마감될 수 있음

○ 접수방법 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전자민원 서비스[기타첨부파일] 항목에 여주시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류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

(공단 접수 순번 기준 = 여주시 선착순 순번 기준)

○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(사업ㆍ보조금) 통합 양식(별지 참조)

-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서  [별지 제 1호 서식]

ㆍ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[별지 제 1-1호 서식]

ㆍ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1부  [별지 제 1-2호 서식]

ㆍ 신청자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

7. 기타사항(주의사항)

○ 지방세 및 세외수입(과태료 등)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지원 불가

○ 한국에너지공단의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업체에서 시공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며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
-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(https://nr.energy.or.kr/home)

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(☎ 1855-3020)

○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: 공공재정환수법) 시행(2023.6.22.)에 따라, 「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」 및 「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」이 제정·시행(2023.12.19.)으로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,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,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○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․조망권 분쟁,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, 참여기업과 신청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

○ 5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·이전할 경우 여주시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함

○ 보조금 지원 세대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

○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(☎ 031-500-3197) 또는 여주시 일자리경제과(☎ 031-887-294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서 양식[서식]

□ 목 차
[별지 제 1호 서식]	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서	7
[별지 제 1-1호 서식]	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⦁⦁⦁⦁⦁⦁⦁⦁⦁⦁⦁	8
[별지 제 1-2호 서식]	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⦁⦁⦁⦁⦁⦁⦁⦁⦁	9
[첨부서류]	신청자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

[별지 제 1호 서식]

< 여주시 신재생에너지보급(주택지원)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서 >
신 청 자					연 락 처
설 치 장 소	경기도 여주시 (경사지붕 / 옥상 / 대지)
참여(설치)기업			담당자		서류 작성 및 신청 담당자 기입		연락처
에너지원(용량)	( kW)				월 평균 전력사용량			kWh
공 사 비	총사업비	국 비			도 비		시 비			자부담
	부가세 포함 총 공사비	공단 보조금			경기도 보조금		여주시 보조금
	원	원			경기도 공고 이전 공란으로 기입		원			원
보조금요청금액	원	은행명					예금주
		입금계좌
위와 같이 여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 2024년 월 일 신 청 자 (서명) * 서명 :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필체 확인 참여기업 (인) (설치기업) 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
첨부서류 1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[별지 제 1-1호 서식] 2.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안내 확인서 1부 [별지 제 1-2호 서식] 3. 신청자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[별도 첨부 서류]

[별지 제 1-1호 서식]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
<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> ○ (수집목적) 사업수행(계획수립, 집행, 만족도 조사 등) 및 성과 분석 등에 활용 ○ (이용방법) 지원사업의 대상자(기준) 적합 여부 확인 /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분석ㆍ정책개발의 통계, 연구 등에 활용 / 사업 홍보자료 및 신청인 의견수렴 등
수집항목	○ (신 청 자) 성명, 연락처, 주소, 입금계좌, 한전고객번호 등	확인 □
	○ (참여기업) 상호명,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
사용목적	○ 지원기준 적합ㆍ중복 참여 여부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	확인 □
	○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
	○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연구ㆍ통계자료에 활용
	○ 설비 운영현황 수집 및 사업홍보에 활용 (주택설치 사진 등)
「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」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며, 향후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여주시 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설치 전/후 전기요금 자료 등 관련 데이터 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24년     월     일

신 청 자          (인)
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

[별지 제 1-2호 서식]

<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>

여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자(신청자, 참여기업)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. (확인 후 ☑)
확인사항	참여기업	신청자
ㅇ 여주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(이하 ‘설비’)의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,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.	□	□
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(문서 위조 등)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, 보조금 환수,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	□	□
ㅇ 사업기간 내 해당사업연도 지원대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사업에 소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	□	□
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ㆍ조망권 분쟁,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,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□	□
ㅇ 신청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.	□	□
2024년 월 일 신청자 : (성명) (인) 참여기업 대표 : (성명) (직인)